성공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50대의 일반 회사원으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기억이 단절되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해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별도의 출석 요구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고 급히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통상적인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조사 없이 송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향후 출석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추가 조사 일정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였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주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사의 적법성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다투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사건이 송치된 이후였기 때문에, 변론 준비 이전에 기소가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합의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기타 정상 사유들을 종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