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법무법인 세웅 성범죄전담 상담센터

SEXUAL VIOLENCE ACT

업무상위력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등을 안내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공중밀집추행 통매음 카촬

PROSTITUTION ACT

성매매알선, 성매매 광고,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안내합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성매매 단속

YOUTH PROTECTION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소지, 성을 사는 행위 등 아청법 전반을 안내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의제강간 성매수

CRIMINAL CODE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등 형법상 성범죄를 안내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등상해

REGISTRATION

성범죄 유죄판결 시 부과되는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대상·절차·불이행 시 처벌을 안내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 경찰서제출 20년보존

DISCLOSURE

성범죄자알림e 공개명령과 인근 가정·기관에 대한 고지명령의 대상과 내용을 안내합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범죄자알림e

ELECTRONIC MONITORING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 부착기간,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치추적

EMPLOYMENT RESTRICTION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와 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취업제한 10년제한 아동청소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