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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성범죄전담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주제입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를 촬영 각도·거리·장소에 따라 판단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연락하거나 자료를 손대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장되지 않은 촬영 시도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특정했는지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기기와 혐의, 기간을 확인하고 선별 절차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삭제 파일의 생성·삭제 시각과 자동 동기화 여부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고 복구 가능성도 높습니다. 압수목록을 받고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확인한 뒤 파일별 취득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압수수색과 포렌식의 한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고 복구 가능성도 높습니다. 압수목록을 받고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확인한 뒤 파일별 취득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