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무죄가 갈리는 실무 기준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장면이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반면 가해자는 “오해에 불과하고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며 서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옥신각신 다투는 것이죠.

이 경우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느측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두고 판단하여 유무죄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은 무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 측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면 유죄가 인정되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기존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다른 유형의 사건에비해 많은 편이죠.

무조건 피해자의 말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고, 피의자(피고인)의 말을 무조건

의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말 한마디만을 가지고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통해 피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며 사건 직후 반응, 주변 정황, 피고인의 해명까지도 종합적으로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령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후 울면서 뛰쳐나가는 모습, 가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항의하는 내용, 신고 이후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구체적인 묘사와 진술 등 전체적인 맥락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무죄를 얻기 위해서는?

반면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탄핵한다면 의심은 가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단정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 측이 제시한 객관적 정황과 구성요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를 반박해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주장이 담긴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사기관에 무방비한 상태로 출석해 여러 회유와 유도심문에 엉망으로 진술을 한 상황이라면 결국 그러한 진술이 무죄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실책으로 작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는 것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는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한 근거 없이 꽃뱀으로 몰고 고소 내용을 조작으로 몰아가거나 주변에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면서 진술 번복과 합의를 강요하면 그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2차가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만 열을 올릴 경우 정작 자신이 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처해질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성공한 사례를 여럿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의 후 법이허용하는 정제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나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분석 결과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정황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고 실체적 진실이 유죄에 해당한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장기간 구속을 당하는 최악의 실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두려워 무죄 주장을 고집하다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이후 가족을 통해 도움을구하는 분들을 적잖이 마주하는데요.

이 경우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여러 조언을 구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양형전략을 세워구속 방어 혹은 기소유예의 선처까지 노려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신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다수 발굴해 주장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각종 불이익을 피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