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 감경 받는 방법

이수명령은 형과 함께 선고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할 때 보는 사정

범행 유형,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기존 교육 이수와 건강 상태가 고려됩니다. 공인된 상담·치료 기록과 프로그램 참여 태도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시간을 정할 때 보는 사정와 직접 관련된 원본·공식 문서 확인
•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보존
• 상대방 또는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경위 정리

미이수에는 제재가 따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집행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일정·질병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집행기관에 미리 증빙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특정했는지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