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성범죄 연루 시 직위해제·징계 방어 포인트

형사처분 전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무죄추정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특정했는지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와 당연퇴직 효과

처분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파면·해임, 임용결격, 퇴직급여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만 보고 대응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죄명과 예상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징계시효와 당연퇴직 효과와 직접 관련된 원본·공식 문서 확인
•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보존
• 상대방 또는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경위 정리

두 절차의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수사 진술, 감사 답변, 징계위 소명은 서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학생·민원인 접촉을 중단하고 업무기록과 지시체계를 확보한 뒤 절차별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